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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7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1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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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변화 정치 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사용 증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방향이 정립되면서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독일은 에너지의 외부 의존도가 크고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전력의 증대를 도모하는 국가 에너지 수급 계획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확대에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기하급수적인 수적 확대 기저에는 독일 정부의 그 시스템 설치와 발전 용량에 대한 세금 감면, 보조금, 독일 재건은행의 저리 융자 지원 등이라는 재정적 지원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부재 해결을 위한 독일 에너지 산업법 내 그 법적 정의 마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용 시 부과되는 과세와 세금 등의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향으로의 독일의 에너지 산업법 개정, 그리고 대규모 저장 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만 적용되는 전력망 사용료 면제의 주택용 태양광 발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로의 적용 등이 정책상의 과제로 논의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자가 공급 전력이 자체 수요로 사용될 경우 적용하고 있는 소비세와 과세 면제를 한국 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적용하는 것이 주택용 태양광 발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포함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효과적인 수적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 사료된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독일 #European Union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Energy Storage Syste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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