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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유라 (몽골 해양부) 성규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09 - 1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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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한 내륙국인 몽골은 다양한 운송설비를 확충하려고 노력하였다. 풍부 한 자원을 수출하는 몽골에게 물류 및 운송은 중요한 산업이고, 항구가 없는 내륙국이라는 특징 을 고려하면 철도는 몽골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몽골의 철도는 구소련 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으로 연결되며 국제 운송로가 되었다. 그러나 몽골 의 철도는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하는 한정된 노선을 확장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국제교역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몽골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철도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은 몽골의 운송 분야, 특히 철도 운송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몽골은 철도 운송 분야에서 외국과 협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확충을 위해서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철도 분야에 있어 한국과 몽골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몽골과 한국의 철도법 관련 협력 가능성도 검토한다.
#몽골법 #운송법 #몽골 철도법 #내륙국 #Mongolia Law #Transport Law #Mongolian Railway Law #Landlocke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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