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 개선방안

김효철; 이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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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철 (단국대학교) 이환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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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실적 증가를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개정되어 왔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출연연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규정을 수집 및 분석하고 내부규정 분석대상 23개 출연연 중 11개 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부서장 또는 기술이전 업무 담당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는 질적 연구로 시행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출연연 현실에 맞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통상의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일반 행정업무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구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업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전담조직 업무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일괄된 보상금 지급비율을 유연화 하여, 동기부여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지급비율을 범위형태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실제 상황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보상금 지급절차에 있어서 연구자나 발명자와 같이 기술이전 계약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기술이전 기여자의 역할과 기여도를 확정한다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과정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e "Guidelines for the Compensation of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have been published and revised. However, there are still limitations when applying these guidelines in actual research settings.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at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nd to discuss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research, collecting and analyzing regulations related to the compensation of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for each institute. Opinions were gathered through interviews with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from 11 out of 23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Reasonable measures to improv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suitable for the realit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criteria for "routine tasks" should be divided into general administrative tasks and tasks requiring expertis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the work of dedicated 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s should be presented to reward tasks that enhance expertise. Second, the compensation payment ratio should be made flexible by setting a range for the minimum payment ratio to motivate, and allowing autonomy to reasonably determine the specific ratio based on actual circumstances and contributions. Third, in the process of compensation payment, if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 are determined in advance during the stage of reviewing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un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compensation process for the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can be reduc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reasons wh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is not activated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search field.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 #공정성 이론 #정부출연연구기관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Compensation System #Equity Theor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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