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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모 (국방대학교) 김태영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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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분석하여 하이브리전쟁 및 인지전, 국가위기관리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가위기관리 관점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주요 쟁점은 이스라엘의 과도한 보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 전쟁에 민간인을 인간방패 및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전쟁수행의 관점에서 분석결과, 인지전 측면의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가 단기간내 반복적, 지속적, 집중적으로 대량 생산 및 확산됨에 따라 군사적 대응 지연요소 작동, 둘째 월등한 전력만을 과신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집단사고에 의한 정보분석의 실패, 셋째 첨단기술에 과잉 의존하면서 정보의 다양한 수집방안 중 휴민트 등의 아날로그적 방식이 경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 위기관리 정책의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위기관리 관점에서 테러공격이 군사개입으로 전개되는 국가비상상황 대비, 둘째 하이브리드·인지전 차원에서 전쟁, 테러 등 물리적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등 비물리적 위협에 대한 통합된 국가 위기대응체계 개편, 셋째 국가 정보 컨트롤 타워 신설, 넷째 인지전에 대한 법률적 대응·교육훈련 강화, 다섯째 국내 민간 경비자산을 활용한 거버넌스 관점의 인질 협상(Hostage Crisis Negotiation) 및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 #테러 #하이브리드 및 인지전 #민간경비 #재외국민보호 #인질협상 #National Crisis Management #Hybrid and Cognitive Warfare #Comprehensive Security #Private Security #Intelligenc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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