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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병철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3 - 114 (12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4.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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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찾는 것이다. 미래의 안전도시 모델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연구 방법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기존 논문들의 추이를 개량적으로 분석한 후 재난 회복력인 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을 스마트 도시재생에 접목하였다. 리질리언스의 질적 기준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서의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스마트 도시재생계획에서 리질리언스(resilience) 역량 구축이다. 리질리언스 역량의 질적 기준을 자원동원력, 견고성, 신속성, 대체성 4가지로 제시하였다. 재난 대비 리질리언스 역량의 네 가지 요소를 안전도시로서의 스마트 도시재생에 필요한 리질리언스의 질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스마트 도시재생계획에 필요한 리질리언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한 7가지 인프라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들 인프라 상호 관계는 리질리언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작동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스마트 도시재생에서 개인정보 사전예방적 보호를 위한 스마트 리질리언스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rivacy by Design) 구축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의 안전도시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상 세 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은 입법론으로 연계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서의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도시재생 #리질리언스 #스마트시티 #지속가능도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Urban Regeneration #Resilience #Smart City #Sustainable City #Privacy by Design(P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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