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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종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한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34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13 - 129 (17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4.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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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는 각 국가별 방위사업의 핵심으로,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기체계의 복잡성과 정교함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험요소도 증가하고 있어, 수명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반의 안전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민간과 선진국의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법령, 제도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우리 군의 무기체계 수명주기 관리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군의 무기체계 수명주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무기체계 소요·획득·운영유지·폐기 등 수명주기 전 단계에 걸쳐 경제성·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 통합 안전성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셋째, 미군과 스웨덴군에서 적용 중인 시스템안전절차를 참고하여 우리 군의 무기체계 단계별 절차에 맞는 수명주기 내 필수 시스템안전활동을 정립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반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적용사례연구와 경제성 평가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무기체계 #수명주기 #안전성 #신뢰성 #시스템안전활동 #Weapon systems #life cycle #safety #reliability #system safet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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