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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82 - 18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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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련
2. 낙태죄 결정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기본권 충돌
3. 헌법재판 제도 및 법리에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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