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Full-text AI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초록·키워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생활규범으로서 교육규범과 질서규범의 양면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법이 2004년 제정되고 이후 개정을 거치면서 교육규범성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 특히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을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적 자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관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 따른 사안 처리 절차가 행정절차구조로서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논증하고, 정작 이 절차는 오늘날 행정절차구조가 취하고 있는 규문주의적 성격을 찾아볼 수 없는 피해자소추주의에 기반한 탄핵주의에 가까운 기이한 구조라고 보았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교육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년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준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학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등 전폭적인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308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