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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95 - 116 (22page)
DOI
10.20484/klog.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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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료주의 혁파, 고위공무원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강화, 관료사회의 비용 절감과 효율적 정부, 재택근무 금지, 공무원 감축 등을 표명하였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의 Schedule F를 계승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표적인 인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과 충성심을 고위공무원들의 주요 임용기준으로 하며, 기존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이들은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Schedule Policy/Career가 도입되면 관료사회에서의 경직성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증가하며, 효율성과 정부성과를 높일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랫동안 행정의 근간이 되어왔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 안정성을 파괴하고, 실적주의 보다는 정치적 충성심이 공무원의 중요한 임명 기준이 되어 엽관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 지방정부에서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와 같은 급진적인 인사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미국 Schedule Policy/Career 제도는 한국 지방정부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적주의 #엽관제 #지방별정직 공무원 #트럼프 행정부 #meritocracy #schedule policy/career #specially-appointed local government officials #spoils system #trump administ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의의
Ⅲ.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쟁점
Ⅳ. 한국 지방정부의 정치적 임용공무원 현황과 미국 Schedule Policy/Career 제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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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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