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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현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5권 제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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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독일 연방하원의회 조기 총선(2월 23일) 실시 결과, 기민/기사당이 1위, 독일대안당이 2위를 차지한 반면, 기존 집권당(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지지율은 하락 - 2024년 사민당-녹색당-자민당 연정 붕괴(11월)와 숄츠 총리 신임투표 부결(12월)로 인해 조기 총선 실시 - 총선 제2투표 결과 기민/기사당(28.6%), 독일대안당(20.8%), 사민당(16.4%), 녹색당(11.6%), 좌파당(8.8%) 이 연방하원에 진출하여 총 630석을 득표율에 따라 배분 - 주요 정당 중 자민당은 득표율이 5%에 미달하여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 ▶ 이번 총선에서는 난민/이민 이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민/기사당 메르츠(Merz) 총리 후보의 실책,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독일대안당의 부상,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강조 등이 특징적 - 난민 출신자의 강력사건이 발단이 되어 메르츠 후보가 ‘불법이주 방지를 위한 5개 계획’을 제안했으나, 동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 독일대안당과 공조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 - 머스크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의 독일대안당에 대한 지지가 득표율 상승에 기여했으나,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대두 - 독일경제가 악화되면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보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이 더욱 부각 ▶ 메르츠 후보의 총리직 수행이 유력하고, 기민/기사당과 사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선호하나 녹색당과의 연정 구성도 가능 - 메르츠 총리 후보의 리더십하에서 독일의 경제 회복 및 경쟁력 강화, EU 내 독일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기민/기사당-사민당 연정과 기민/기사당-녹색당 연정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전자의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고 판단되나, 기민/기사당이 경제를 최우선 시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연방정부 정책 조율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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