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관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95년 신설되었다.

Q: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연구 결과, 객체가 재산상 이익인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기본범죄-보충범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료자동설비라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한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우선 검토하고,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길모

doi:10.33982/clr.2025.2.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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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길모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6卷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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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는 셀프세차장에서 결제시스템 하단 카드보관함에 들어있는 충전용 세차카드를 절취한 후, 셀프세차장에 설치된 세차기 결제시스템 단말기에 절취한 세차카드를 갖다 대어 세차요금을 결제한 사안이다. 1심 법원은 셀프세차장 장비는 유료, 대가성이라는 표지를 갖추고 있어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논거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사문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논거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많은 편의시설에서 사용됨에 따라 사문화 되는 것을 막는다는 해석논거는 옳지 못하다. 특히 이에 따라 처벌의 흠결이 발생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1심법원은 편의시설과 컴퓨터를 택일관계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 즉 이득죄에 있어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보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를 때 대상판례 사안의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셀프세차기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유료자동설비로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타인의 세차카드를 이용한 경우는 부당하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
무인설비는 현재에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공유시대, AI 시대에 이러한 흐름은 당연하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에 대하여 기존 구성요건을 통하여 범죄를 적절히 통제에 둘 수 있는 해석이 요구된다.

The case in question involves a situation where an individual stole a car wash card from a storage compartment at a self-service car wash payment system and used the stolen card to pay for a car wash service by placing it on the payment terminal of the car wash machine. The first-instance court ruled that the equipment at the self-service car wash was a paid facility, with a clear indication of its commercial nature, and thus fell under the category of paid automatic devices, but did not fall under the scope of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for the purpose of computer fraud. The court also argued that interpreting this as preventing the obsolescence of the crime of improper use of convenience facilities was a valid reasoning. However, the argument that the crime of improper use of convenience facilities should be preserved due to the widespread use of computers and the increasing presence of such facilities is not correct. Particularly, if this interpretation leads to a gap in the punishment, it becomes even more problematic. The first-instance court incorrectly interpreted convenience facilities and computers as an either-or relationship, but this is a mistaken view. If the object constitutes a property benefi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 crime of obtaining benefits, the crime of improper use of convenience facilities should be regarded as supplementary to the crime of computer fraud, and in the case of the precedent in question, the charge of computer fraud can be applied.
Furthermore, even if the self-service car wash machine is not considered a computer or an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the crime of improper use of paid automatic equipment should still be considered. If a person uses another’s car wash card without paying for the service, this can be seen as unlawfully receiving a service without compensating for it. The Supreme Court’s existing stance on this issue, which contradicts this interpretation, should be revised.
Unmanned facilities are widespread now and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This trend is natural in the era of shared resources and AI. As these changes unfold, there is a need for a legal interpretation that can properly regulate crimes within the new scope using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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