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활용 적정화를 위한 법제도 고찰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

신의수; 한재경

doi:10.21286/jps.2025.02.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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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의수 (광운대학교) 한재경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10 - 234 (25page)

DOI: 10.21286/jps.2025.02.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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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AI는 사무 자동화의 수준을 고도화하고, 학술적인 발견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일상의 질문에 대해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AI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AI 기본법」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범위의 모호성, 민원 기반 사실조사의 오남용 가능성, AI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와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AI와 관련된 해외의 입법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 법이 나아나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AI 기본법」의 의무와 책임 구체화, 사실조사 과정 개선, 고영향 AI 정의의 명확성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I 기본법」 #AI 사고 책임규명 #민원기반 사실조사 #고영향 AI #AI #「AI Framework Act」 #Accountability for AI accidents #Factual investigation #High-impact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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