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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와 이로 인한 기회 불평등을 산업별로 심층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여기서 기회의 불평등은 개인이나 사회의 노력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외생요인(예: 성별, 인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격차로, 이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차이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제16차 재정패널 (NaStaB)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남성 중심 및 여성 중심 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과 샤플리값(Shapley Value) 기법을 적용, 성별 기회 불평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된 4개 산업 전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인적자본, 건강 상태, 고용 환경 등이 근로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남성 중심 산업에서는 성별 기회 불평등이 임금 격차의 약 4~11%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여성 중심 산업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불평등이 관찰되었다. 반면, 여성 노동자 내에서 산업 간 기회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이 근로소득 격차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기회 불평등이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와 기회 불평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경력단절 방지, 남성 중심 산업의 여성 진입 촉진, 사회 인식 개선과 함께 기회의 불평등 규모인 10%를 직간접 소득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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