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프리랜서의 노동 특성과 경력관리 지원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프리랜서란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업무와 근로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하는 직업 형태를 의미한다. 국내 법률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Q: 서울지역 프리랜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서울지역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불안정성과 일감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프리랜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소득은 변동성이 크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감 수주 방식이 개인 네트워크에 강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순; 이영민

doi:10.31152/JB.2025.02.10.1.175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혜순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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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되고, 코로나 19 이후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인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와 보호 체계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들은 불안정한 소득, 불공정 계약,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6개 직종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용 특성, 계약, 노동환경, 불공정 경험, 직무역량, 경력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의 프리랜서는 여성 비율(54.9%)이 높으며, 주 연령층은 30~40대이며, 4년대 대졸자가 많았다. 프리랜서를 선택한 이유로는 근로유연성과 직무적합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프리랜서 평균 활동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발주처는 직종별로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형태는 서면계 약 비율이 65.3%로 구두계약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구두계약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리랜서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 불안정, 일감 부족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공정 거래 사례로는 보수 미지급, 일방적 계약변경 등이 주를 이루었다. 넷째, 프리랜서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은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42.6%)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프리랜서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은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22.9%)으로 나타났으며,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19.8%), 4대 사회보험 지원(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프리랜서들의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경력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랜서의 경력관리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력관리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리랜서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리랜서와 발주처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에스크로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리랜서가 계약 과정 이나 업무 수행 중에 부당 대우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The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growth of the platform economy after COVID-19 have led to a rise in freelancing as a new type of employment. However, freelancer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cluding unstable income, unfair contracts, and insufficient institutional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and professional enhancement. This study surveyed freelancers in six occupational categories in Seoul to analyze employment characteristics, contracts, work environments, unfair experiences, job competencies, and career paths. The findings revealed that freelancers in Seoul are predominantly women (54.9%), aged 30s and 40s, with many being college graduates. Work flexibility and job suitability were the main reasons for choosing freelancing. The average freelancing period was 7.8 years, with written contracts accounting for 65.3%, although oral contract practices persist. Income instability and lack of work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with standard unfair practices such as non-payment of wages and unilateral contract changes. Core competencies required as freelancers included work-re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42.6%), and there was a high demand for job-specific training. The most needed policies were a career recognition system (22.9%), standard contract guidelines (19.8%), and support for social insurance (17.6%).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First, establish a career management platform to support freelancers' career documentation and growth systematically. Second, custom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o strengthen freelancers' job competencies. Third, public escrow systems should be promoted,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fair transactions between freelancers and clients. Finally, a support system should allow freelancers to report and address unfair treatment or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contract negotiations or work performance. These measures aim to enhance the working environment, protect freelancers' rights, and support their sustainable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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