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을 위한 결합 BERT-LDA 기반 장애인 분쟁유형 도출

황지선; 윤태영; 강주영

doi:10.7838/jsebs.2025.3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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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지선 (아주대학교) 윤태영 (아주대학교) 강주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31 - 154 (24page)

DOI: 10.7838/jsebs.2025.3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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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차별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0.67%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은 의사결정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발달장애의 특성상 장애나 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만으로는 회복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돌봄이나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환경적, 법 제도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며 접근성이 좋지 못해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분쟁을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법 제도적 분쟁 유형을 도출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문 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후견제도를 세부주제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 상담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분쟁 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관리와 관련된 토픽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고령화 관련 토픽을 통하여 고령화로 인한 인지장애의 증가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외에 다양한 해석을 내포하는 토픽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분쟁 유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법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 과정을 통해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n our society, people with disabilities face a variety of discrimination and victimization, an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account for 70.67% of disability abuse victims, are more at risk due to their limited decision-making capacity. Due to the natur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 is a limit to recovery through a therapeutic approach to the disability or disease alon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bine environmental and legal approaches that provide care and support services. However, the current system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s not actively utilized due to poor acces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by reflecting the voic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who use legal servic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analyzes the disputes experien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types of legal dispute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wo stages of text mining analysis. In the first step, we analyzed newspaper article data to identify major issues related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second step, one of the main issues, the guardianship system, was selected as a subtopic, and related dispute type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legal consultation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ny topics related to property management through the guardianship system emerged, and topics related to aging showed the increasing trend of cognitive impairment due to aging. Other topics with various interpretations emerged, allowing us to examine the types of disputes amo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and results of this study, we aim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we expect that the same analysis process can be us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various topics, not only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발달장애 #법률 #텍스트 마이닝 #BERT-LDA 토픽모델링 #후견제도 #Developmental Disability #Legal System #BERT-LDA Topic Modeling #Guardi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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