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법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

노호창

doi:10.30833/LTPR.2025.02.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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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07 - 443 (37page)

DOI: 10.30833/LTPR.2025.02.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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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고 학령인구 감소가 현저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유입과 공존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 현상의 하나로서 대학교의 경우에도 다수의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중국,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이다. 이 연구는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학생들을 보면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파키스탄의 법체계나 법제도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연구도 거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의미라든가 우리 사회에 점점 증가하는 파키스탄 이민들을 보면 파키스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든 관계의 마지막에는 법률관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법체계나 법제도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탐구하는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로,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로, 그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크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파키스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법제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파키스탄의 법제도는 이슬람 샤리아와 영국의 영향을 받은 혼합된 체계로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는 것은 파키스탄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늘고 있다. 무역, 투자,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는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법제도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협력을 추진하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결국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이 연구는 한국 내에서의 학문적 가치도 높다. 파키스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특히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가 그 기초를 제공한다면, 이후 파키스탄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인사이트와 정보는 다른 이슬람 국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연구의 필요성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크다. 파키스탄의 법제도를 이해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이 파키스탄과의 다양한 협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기업이 파키스탄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In today's Korean society, where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re serious issues, and the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evident, the inflow of foreigners and coexistence with them have become essential. As one of the manifestations of this phenomenon, even at universities, we can encounter a significant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cluding those from China, Vietnam, and also a substantial number from Pakistan. This study was initiated by the necessity I felt upon observing the foreign students from Pakistan who have come to Korea to study at universities.
Pakistan's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are hardly known in Korea, and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m. However, given Pakistan’s geopolitical significance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Pakistani immigrants in our society,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and conduct research on Pakistan is growing. In particular, since legal relationships ultimately govern all forms of interactions, it is essential to gain at least some understanding of their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There are several aspects to consider when discussing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exploring Pakistan's legal system.
First, Pakistan is a major country in South Asia, holding significant geopolitical and political importance. Due to this importance, various issues related to Pakistan are frequently discuss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among them, its legal system is a crucial factor. Pakistan’s legal system is a hybrid model influenced by Islamic Sharia law and British legal traditions. Understanding this system can be highly beneficial in engaging with Pakistan in various capacities.
Second, interactions between Korea and Pakistan are increasing. The two countries are forming closer ties in area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cultural exchanges. Within these interactions, the legal system is an indispensable factor. Regardless of the type of business or cooperation pursued, the foundation of all such interactions is ultimately the law. Therefore, thoroughly understanding Pakistan’s legal system and using it as a basis for Korea-Pakistan relations is of utmost importance.
Third, this study holds significant academic value in Korea. Research on Pakistan is still scarce, and studies specifically focused on its legal system are almost nonexistent. Give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foundational study that will facilitate further academic exploration of Pakistan. Moreover, the insights and information gained from this study can also be applied to interactions with other Islamic countries.
Fourth, the practical necessity of this research is substantial. Understanding Pakistan’s legal system can enable Korean businesses, government institutions, and civil organizations to collaborate with Pakistan more effectively. In particular, when Korean companies invest in or conduct business in Pakistan, having prior knowledge of potential legal risks will allow them to anticipate and prepare accordingly.
By examining Pakistan’s legal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not only to academia but also to real-world applications, enhancing Korea-Pakistan relations and fostering smoother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파키스탄 #한국 #이슬람 #샤리아 #법체계 #법제도 #여성 #노동 #Pakistan #Korea #Islam #Shariah #Legal System #Legal Institution #Women #Labor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파키스탄의 법체계에 있어서 주요 내용
Ⅲ. 파키스탄 이슬람법과 제정법 간 관계
Ⅳ. 파키스탄에서의 여성보호법의 발달과 전개
Ⅴ. 파키스탄에서의 노동관계법의 발달과 전개
Ⅵ. 정리 및 시사점
《참 고 문 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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