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영역에서의 독립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홍종현

doi:10.31779/plj.26.1.2025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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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 - 44 (42page)

DOI: 10.31779/plj.26.1.2025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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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경제질서를 규제하는 독립행정위원회로서 중요한 과제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공정위는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개념적 징표로 하는) ‘독립행정위원회’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경제질서를 규제하는 업무의 속성상 선거에 의해 교체되는 정치적 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경제법 집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경쟁법 위반사건의 처리를 위한 심의․의결(심판기능)이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독립행정위원회의 유래, 공법적 의의와 성격을 살펴보고,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의 관계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토하여 합헌성을 논증하였다. 오늘날 고전적 권분립이론을 극복하고 기능적․동태적 권력분립 관점에서 독립행정위원회의 형태로 공정위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의 합리적 규제와 경쟁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쟁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국의 경쟁법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경쟁당국이 의회 및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구성되고 활동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구성원들의 신분보장과 임기 등 인적 독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공정위가 독립행정위원회 내지 독립규제기구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모델(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처럼 행정부 소속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종신직으로 근무하게 하여 외부적 영향력을 완전하게 차단하면서 그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처분과 절차 전반에 대하여 사법적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미국과 같이 행정부(대통령)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메카니즘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인사 및 재정적 독립성도 공정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야 한다.
공정위의 조직, 구성, 운영과 절차 전반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경쟁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업무처리과정에서 적법절차 원리를 구현하고 대심적 심리구조와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쟁점들은 법령과 규칙 개정 그리고 제도운영의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의 수는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에 비해 매우 많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부담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경쟁법의 올바른 실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 및 정부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직구성과 업무절차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carries out important tasks and functions as an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 for economic order i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Since the Korea's FTC i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Act, it would be not easy to evaluate it as an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 in a strict sense (with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s a conceptual sign). However, the reason why the FTC's independence is emphasized is that th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must be guaranteed due to the nature of its work to regulate economic order and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adjudicative function) to deal with the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s should be fair and neutral.
To this end, the origin, significance, and nature of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 was examined and the legal issues raised abou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ere reviewed to demonstrate constitutionality. Today,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classical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and establish the FTC in the form of an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 from a functional and dynamic perspectiv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o clarify that it is constitutionally justified for rational regulation of economic order and smooth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To secure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competition authorities, we reviewed the competition laws of major countries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to see how competition authorities are organized and operated while maintaining a distance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administrative bodies and the presented measures to secure human and technical independence, such as guaranteeing the organization or composi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members' status, and the terms of office.
There is no single model or answer for the ROK’s Fair Trade Commission to properly perform its function and role as an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 Even the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administration, like Germany, may be allowed to work in lifetime positions to completely cut off external influence while judicial supervision and control of dispositions and procedures. We may adopt mechanisms that secure accountability for Congress instead of guaranteeing independence from the administration 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personnel and financial independence, although not covered in detail here,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securing the FTC's independence.
Securing independence across the FTC's organization, composition, operation, and procedures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proper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s. Through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specific issues that implement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ing and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themselves should be gradually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system operations. Additionally, because the FTC's handling of cases in Korea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competitive authorities in other countrie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elieving the burden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o restore a fair and free competitive order, the FTC should fundamentally improve the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business procedures by promoting the correct realization of competition laws on the one hand and establishing reasonable relationships with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on the other.

#독립행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책임성 #경쟁법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 #Fair Trade Commission #Independence #Accountability #Competition Act

Ⅰ. 서론 :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따른 국가의 경제질서에 대한 개입과 관여
Ⅱ. 경쟁법의 집행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Ⅲ. 경제질서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Ⅴ. 결론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위의 적정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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