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 소고

김경준

doi:10.38176/PublicLaw.2025.2.53.3.16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준 (부산광역시청)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63 - 193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16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심리에서는 비례원칙 심사를 통한 공익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는 달리 공법적 특수성이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따른 공법적 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공법적 특수성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 공법관계로서의 성질, 공공성을 들 수 있다.
공법상 계약 역시 행정작용이므로, 법치주의 원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의 반영은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지침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법령상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공법관계로서의 성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소송물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청구권 내지 법률관계로써,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규범에 따른 공법적 성질이라는 점이다. 공법적 성질이 있다면, 그 특징이 소송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원고가 공법상의 청구권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하면, 그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법원은 해당 청구권의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본안에서는 관련 규범에 의한 해당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밝혀져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공법상 계약은 공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성은 본안심리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리하는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금전급부 청구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해당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공법상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규범이 해당 공법상 계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고려하여 해당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밝히는 방법으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른 공법적 특색이 드러나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 공익을 심사함으로써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고찰하여 판결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의 정치(精緻)화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In the trial of a party litigation concerning a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reviewed to reflect the public interest. Unlike private law contracts, contracts under public law have unique public law characteristics. Reflecting the public law characteristic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in party litigation can be seen as a public law constrai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e public law characteristics of contracts under public law include the reflection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the nature of the public law relationship, and the public interest.
Since contracts under public law are also administrative actions,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must be reflected. The reflection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means that if there is an unclear area of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take precedence and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nature of the public law relationship means that the subject matter of party litigation concerning a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a claim related to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it has public law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aw on which the contract under public law is based. If it has public law characteristics, these featur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litigation. If the plaintiff claims a public law right through party litigation, the standing should be recognized as such. Accordingly, the court must make a substantive judgment on the claim.
According to Article 27, Paragraph 2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ntracts under public law must consider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can be reflected in the substantive trial by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When claiming a monetary benefit based on a contract under public law, the court can reflect public interest by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laim, balanc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nd clarify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claim that the law based on the contracts under public law aims to realize.
Party litigation concerning contracts under public law should reveal public law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civil litigation during the trial process. By reviewing the public interest during the trial process, the court can reduce the burden of judgment and consider the social impact of the judgment. The refinement of the legal principles concerning party litigation in public law can exp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through party litigation and enhance the guarantee of administrative legality.

#공법상 계약 #공법상 당사자소송 #주관적 공권 #소송물 #법치행정의 원리 #contract under public law #party litigation #subjective public right #subject-matter of lawsuit #principle of rule of law in administ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공공의 이익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김경준 법학연구 2025 .02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의 공법적 쟁점과 시사점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홍성진 토지공법연구 2019 .08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우리 행정법 질서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김용민 공법학연구 2020 .11

허이훈 강원법학 2020 .02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행정행위의 무효의 체계에 관한 소고

김중권 중앙법학 200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55042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