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국민(사회), 사회권 :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권적 (몰)진화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개발시민권이란 무엇인가?

경제 개발의 성과를 향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시민권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보다 경제적 이익의 향유에 집중하며, 권위주의적 개발 정치 체제 하에서 강조된 한국 사회의 특수한 시민권 형태를 나타낸다.

Q: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역사적 특성과 형성 과정을 거치는가?

연구 결과,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유럽과 달리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성, 복합성, 유동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와 국민사회의 성격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겪어왔다.

장경섭

doi:10.21562/kjs.2025.02.59.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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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9집 제1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79 - 207 (29page)

DOI: 10.21562/kjs.2025.02.59.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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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대 시민사회는 서유럽의 경우처럼 봉건적 구체제에 대한 저항·투쟁 노력을 통해 확립·강화되기보다는 근현대사의 각 단계에서 지배, 통치, 수탈의 주체로 작용한 다양한 국가권력이나 그 반(反)민중(시민)적 작용에 대한 비판, 저항, 극복의 노력을 통해 형성되고 공고화되어 왔으며 매우 뚜렷한 다양성, 복합성, 유동성, 사건성, 지식성, 투쟁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은 시민사회의 범사회적 통합성과 이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치와 사회적 시민권(사회권; social citizenship)의 안정적 확보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국가권력의 심각한 부패와 파행에 대항한 수차례의 범사회(민중)적 항쟁조차도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서구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체제를 전제로 이해, 제안, 추구되어 온 사회시민권을 해방 후 한국 자유주의 질서의 구체적인 역사·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1) 21세기에 들어서까지도 그 사회적, 정치적, 법적, 학술적 이해의 혼란과 상충이 지속되고 있는 시민, 국민, 시민사회,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화와 구조적인 상호관계 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기초해(2) 서구에서 자유주의 체제의 시민(주)권(citizenship)으로서 순차적으로 구성·확장되어 온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이 한국 현대사에서 각각 그리고 상호작용적으로 어떠한 변화나 발전을 거쳤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3) 흔히 민주주의의 내용적 진화 혹은 완성으로 인식되는 사회권에 대해 한국 현실에 천착한 구조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 rather than being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through efforts to resist and struggle against the feudal system, as was the case in Western Europe - has been formed and consolidated through efforts to criticize, resist, and overcome various modern state powers that have acted as agents of domination, rule, and exploitation at each stage of modern history. It is accordingly characterized by very distinct diversity, complexity, fluidity, eventfulness, intelligence, and defiance. Unfortunately but not surprisingly, such features have not resulted in the stable securing of civil society's trans-societal cohesion and democratic polity and social citizenship based on it. Even the numerous forceful societal challenges against the rampantly corrupt and authoritarian state power have failed to achieve such sociopolitical advances.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and analyze social citizenship, which has mainly been understood, proposed, and pursued under the premise of the Western welfare state system, in the specific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postcolonial South Korea’s liberal order. It carries out: (1) a systematic conceptualization and structural relational analysis of citizen (simin), national (gukmin), civil society, and national society (whose social, political, legal, and scholarly understandings continue to be confused and conflicting even in the 21st century); (2) an illucidation of what changes are observed individually and interactively in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 as to civil, political, and social rights (which have sequentially been formed and expanded as key components of sovereign citizenship in the liberal system(s) of the West); and (3) a structur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social citizenship (which is usually regarded as the substantive evolution or completion of democracy) in respect to the specific South Korean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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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시민(사회), 국민(사회), 사회권
Ⅱ. 시민사회의 즉자성(卽自性)과 대자성(對自性)
Ⅲ. 삽목(揷木) 민주주의: 제도주의 근대성의 (반)사회적 맥락
Ⅳ. 다층적 국민사회로서의 한국
Ⅴ. 시민사회의 복합적 대자성: 국가-시민사회 헤게모니 투쟁사
Ⅵ. 시민(사회), 개발정치, 사회권
Ⅶ. 신자유주의 시대 혹은 체제: 국민사회의 종언 혹은 허구, 시민(사회)의 유동성, 시민(주)권의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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