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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5년 봄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93 - 10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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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침해자’에 집중되어 있는 침해대응 방안의 시선을 보다 다각화 시켜보고자 했다. 특히 침해자가 불법 침해 과정에서 단계별로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침해자들의 서버 생성, 저작물 불법 복제와 전송, 수익 달성 등의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하여, 이러한 서비스 제공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 111개를 선별하고, 위 불법 사이트들이 침해 과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업체를 조사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 서비스 업체로는 ① 도메인/레지스트라, ② SSL 발급업체, ③ CDN, ④ 광고 네트워크가 있다. 나아가 위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해외의 선진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저작권 침해 관련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유형분석
3. 불법 사이트가 활용 중인 온라인 서비스의 조사 및 분석
4. 현행 법, 제도 상황에서의 대응 가능성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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