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지배력의 의미와 형성 원리
Ⅲ. 지배력의 대상과 판단 방법
Ⅳ. 지배력 있는 배후자의 단체교섭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실현을 위한 ‘사용자’ 찾기
노동법연구
2022 .09
사내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와 비교
노동법포럼
2017 .07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와 실질적 지배력 판단기준 및 교섭사항
노동법학
2024 .12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 대상판례: 현대중공업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
노동법논총
2019 .08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연구—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비교・분석 —
사회법연구
2023 .04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상 공동사용자 지위 결정에 관한 규칙 개정의 의미 - 초기업별 교섭에서 사용자 지위 및 교섭의무 판단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산업관계연구
2024 .06
교섭창구단일화와 개별교섭의 법적 문제
노동법포럼
2018 .02
간접고용과 노동쟁의 조정의 쟁점
노동법학
2020 .09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부분적・중첩적 사용자성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
노동법학
2021 .12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취업시킬 의무와 근로자의 휴식
법학연구
2017 .01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 택배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11
교섭단위의 결정법리와 교섭단위의 확대
노동법포럼
2019 .07
미국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와 교섭의무 부담 범위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3 .06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 교섭의제별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023 .03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
노동법연구
2022 .03
간접고용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사업 또는 사업장 교섭단위의 적용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2020 .03
공동사용자 개념과 논의의 한국적 함의
노동법포럼
2018 .02
복수노조 병존과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에 따른 차별적 처우와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
2020 .12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제조업에서의 최근 하급심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2 .07
복수노조에서 개별교섭 요건의 재검토
노동법학
2021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