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노인 소비지출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김만수

doi:10.53865/KSPA.2025.2.35.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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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87 - 313 (27page)

DOI: 10.53865/KSPA.2025.2.35.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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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현황을 중심으로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이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여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비율이 1.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 소득비율인 1.2만큼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단독가구-2인 부부가구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율은 1:1.68로 나타나 1.6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 먼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이 약 21%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선 소비지출 비율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단독가구-2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약 39%로 나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술통계로 소비지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와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 모두 1.6 이하로 나타나 소비지출 현황 측면에서 살펴본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은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공공부조라는 관점에서 부부감액 제도 역시 공공부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인 부부가구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basic pension reduction level for married couples by examining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single-person and couple households among pension recipients, and to propose relevant implicat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wo stages: (1)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2) perform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le controlling for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consumption expenditure.
The initial analysis, which categorized households based on whether they included additional family members, found that the monthly average consumption expenditure of couple households was 1.2 times that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is aligns with the income ratio between the two groups, which is also 1.2. When examining single-person and two-person couple households without additional family members, the monthly average consumption expenditure ratio was found to be 1:1.68, approaching 1.6.
Secondly, among households with additional family members,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couple households was approximately 21% higher than that of single-person household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rom the initial expenditure ratio analysis. In households without additional family members,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couple households was approximately 39% higher, indicating a greater disparity compared to households with additional family memb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urrent basic pension reduction level for married couples appears to be appropriate from a consumption expenditure perspective, as both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show an expenditure ratio of 1.6 or lower. However, if the basic pension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or social) assistance, further discussion may be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reduction for couples effectively serves a public welfar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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