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노인 소비지출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부부감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Q: 가구 유형에 따라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결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 2인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이 1인 단독가구보다 약 39%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구의 지출이 단독가구 대비 약 21%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만수

doi:10.53865/KSPA.2025.2.35.4.28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87 - 313 (27page)

DOI: 10.53865/KSPA.2025.2.35.4.28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현황을 중심으로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이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여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비율이 1.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 소득비율인 1.2만큼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단독가구-2인 부부가구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율은 1:1.68로 나타나 1.6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 먼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이 약 21%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선 소비지출 비율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단독가구-2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약 39%로 나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술통계로 소비지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와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 모두 1.6 이하로 나타나 소비지출 현황 측면에서 살펴본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은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공공부조라는 관점에서 부부감액 제도 역시 공공부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인 부부가구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basic pension reduction level for married couples by examining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single-person and couple households among pension recipients, and to propose relevant implications.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two stages: (1)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2) perform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le controlling for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consumption expenditure.
The initial analysis, which categorized households based on whether they included additional family members, found that the monthly average consumption expenditure of couple households was 1.2 times that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is aligns with the income ratio between the two groups, which is also 1.2. When examining single-person and two-person couple households without additional family members, the monthly average consumption expenditure ratio was found to be 1:1.68, approaching 1.6.
Secondly, among households with additional family members,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couple households was approximately 21% higher than that of single-person household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rom the initial expenditure ratio analysis. In households without additional family members,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couple households was approximately 39% higher, indicating a greater disparity compared to households with additional family memb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urrent basic pension reduction level for married couples appears to be appropriate from a consumption expenditure perspective, as both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is show an expenditure ratio of 1.6 or lower. However, if the basic pension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or social) assistance, further discussion may be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reduction for couples effectively serves a public welfare function.

#기초연금 #부부감액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노인 소비지출 #다중회귀분석 #Basic pension #Married couple reduction #Household type #single-person household #Married couple household #Elderly consumption expenditu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492842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