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 쟁점의 최저임금 영향에 관한 소고 - 주휴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통상임금을 중심으로 -

이재현

doi:10.18215/kwlr.2025.7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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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515 - 544 (30page)

DOI: 10.18215/kwlr.2025.7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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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핵심 근로조건으로 보고 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제정으로 분화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주요 쟁점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기준으로 여기고,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통상임금과의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아직까지 최저임금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 통상임금 요건에 관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의 발생, 임금 체계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임금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으로 주휴수당의 유지 여부, 실비변상적 성질 급여의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 산입,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폐지가 있다. 본 논문은 임금 관련 주요 쟁점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도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통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간결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근로기준법령에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중 일부를 특정하여 임금으로 보지 않도록 간주하는 법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중 생활보조 성격이 강한 항목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이 필요하다. 셋째,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개념 요소 등의 재정립 논의가 필요하다.

The Labor Standards Act considers wages to be an essential condition of employment and has a number of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wages. The minimum wage was initially stipula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but was separated as a stand-alone provis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Minimum Wage Act in 1986.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mum wage and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has become an issue of debate. Many workplaces still regard the minimum wage as one of the standards for wages that employers must follow, and its distinction from ordinary wages in terms of function and role remains insufficiently explained. The reasons for this issue seem to stem from several factors: the lack of a clearly established purpose for the minimum wage system, continuous legal disputes over the requirements for ordinary wages, and the lack of significant progress despite efforts to reform the wage system. Recent key issues related to wages include the continuation of weekly holiday pay, the inclusion of reimbursement-based pay for actual expenses in ordinary wages or the minimum wages, and the abolition of the "fixed nature" requirement for ordinary wages. This paper examines the key wage-related issues and suggests policy improvements considering their relevance with the minimum wage system. First, abolishing the weekly holiday pay requirement and setting workers’ wage levels based solely on the minimum wage would be a simpler and more rational approach. Secondly, amending the relevant law to exclude certain reimbursement-based pay for actual expenses recognized under the Income Tax Act from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could be considered. Meanwhile,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imbursements for actual expenses that serve as living allowances in the minimum wage calculation. Third, the recent Supreme Court's ruling is occurred. In this regard, a discussion on redefining the purpose and conceptual elements of the minimum wage system is needed.

#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주휴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통상임금 #wages #minimum wage #minimum wage system #weekly holiday pay #reimbursement-based pay for actual expenses #ordinary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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