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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원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91 - 499 (9page)
DOI
10.5762/KAIS.2025.26.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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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각국에 베이비박스를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베이비박스가 2009년 서울에 설치된 이후 서울시와 군포시 2개소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 베이비박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영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함으로 버려진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순기능은 할 수 있으나 아동유기를 조장하는 아동학대라는 역기능 또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친부모를 알 권리와 친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를, 반면 부모 입장에서는 직접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이에 2024년 7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베이비박스의 해결책이 될지 확인하고자 선도적으로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언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과 서비스 확대, 보편적 영아가정 방문서비스 실행, 보편적 출생등록제 실시, 미성년자의 친부모 알 권리 보장, 보호출산제 숙려기간 및 지원 보완 그리고 입양특례법과 보호출산제 법적 조항 조정을 제시하고, 실천적 제언으로 초중고 대상 성인지적 성교육 실시와 위기임산부 담당 실무자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한다.
#Baby Box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Birth Registration System #Anonymous Birth System #Right to Know Biological Parent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한국의 베이비박스
4. 외국의 베이비박스
5.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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