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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지영 이은석 이예림 박소정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 - 26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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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해외원조 전면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미국 해외원조 국제개발처(USAID)의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는 등 미국의 해외원조 축소를 감행 중임. - USAID 해체와 일방적 해외원조 자금 중단은 위법한 지급 거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자금 지급을 재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서구 세계 최대 공여국으로 지난 10년간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의 20%를 지원한 만큼, 미국의 해외원조 중단 및 축소는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뿐 아니라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주요 지원 분야인 젠더, 보건, 인도주의적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국의 소프트파워 경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조 중단은 중국의 개발협력 확대, 러시아의 동유럽 내 영향력 강화, 유럽 국가들의 원조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USAID가 국무부와 통합된다면 정책적 일관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발도상국 내 피해 발생, 개발협력 전문인력 손실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가치와 글로벌 공조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다자개발협력 체제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원조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개발협력을 유지·확대하여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 다자협력을 지속 추구하여 중견 공여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최근 ODA 규모 확대에 걸맞은 한국 ODA의 효과성과 영향력 점검 및 제고방안 모색, 한정된 정부 예산하에서 내실 있는 ODA 사용과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편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대개도국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DFC와 개도국 민간 부문 지원에 관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이에 앞서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한국 해외원조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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