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 및 조사에 관한 연구 : 범죄수사 한계성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외도피 범죄자란 무엇인가?

국외도피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타국으로 도피하여 국내 법 집행을 회피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해외 이민청 및 대사관과의 협조 절차를 통해 국내 송환이 결정되며, 주로 인터폴 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가 진행된다. 국내 체포와 동일하게 48시간의 체포시한이 적용된다.

Q: 국외도피 범죄자 송환 시 체포시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국외도피 범죄자 송환 시 체포영장 집행 시점부터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현행법은 장시간 비행이나 항공기 지연 등으로 피의자 조사가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조사 없이 영장이 청구되거나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고 범죄 사실 규명에 제약이 발생한다.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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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준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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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체포시한은 국내 체포와 마찬가지로 48시간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5항에 의거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외도피 범죄자의 경우 해외 이민청과 대사관 간 협조절차를 통해 국내 송환이 결정되면 경찰청 인터폴 공조하여 범죄인인도가 진행되게 된다. 범죄인인도는 대부분 항공기 탑승 전 이루어지고 비로소 자국 영토 내에서 독립적으로 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의 법적 집행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기에 범죄인인도를 받은 시점인 국적 항공기 탑승 전 보딩 브리지 또는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한 시점으로부터 국내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이 기산된다.
그러나 이미 장시간 비행시간이 예정되어 있거나 항공기 지연 등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여 피의자 조사진행할 수 없는 사정 발생 또는 48시간이내 도착이 불명확한 경우 국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조사 없이 영장을 신청하여 기각되거나 청구되더라도 국외도피 범죄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기한이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범죄 사실 규명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도피 범죄자의 체포시한의 문제점에 대해 범죄수사의 한계성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rrest deadline for fugitives who have fled the country is 48 hours, just like domestic arrests. This is becau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0-2 (Arrest by Warra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a suspect is arrested, a detention warrant must be requested within 48 hours of the arrest to detain the suspect.
Currently, in the case of a fugitive who has fled the country, once the domestic authorities and foreign immigration agencies, as well as the embassy, have completed the coordination process and the return to the
country is decide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orks with Interpol to carry out the extradition. Extradition typically occurs before boarding the aircraft, at which point a country exercises the right to independently enforce its laws within its own territory. Since foreign legal enforcement may infringe upon its sovereignty, the execution of a domestic arrest warrant, such as one issued in the home country, becomes possible from the moment the individual boards the plane or is seated, starting from the boarding bridge or when seated on the aircraft. In this case, since the arrest warrant has been executed, the 48-hour period begins from that moment.
However, if there is insufficient time due to factors such as long flight durations or flight delays, or if there is insufficient time to investigate the suspect, or if it is unclear whether the suspect will arrive within the 48-hour period, problems arise. These issues can lead to the case where a detention warrant is applied for without the investigation of the fugitive, and even if the application is made, the fugitive may not participate in the detention warrant review, which results in the detention warrant being issued and the detention period being extended. This creates limitations in the investigation of the crime and fails to properly safeguard the suspect's right to defen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criminal investigation regarding the arrest deadline for fugitives who have fled the country and propose reasonable solu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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