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완화와 재난 불평등 대응에 관한 연구: 행위자간 협력,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구주영

doi:10.24145/KJPA.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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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구주영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3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39 - 290 (52page)

DOI: 10.24145/KJPA.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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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사회적 난제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취약성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 및 사회 공정성 그리고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상황에서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협력과 사회 공정성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은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 공정성은 지역의 재난 취약성, 재난 발생빈도에 의한 불평등 그리고 재난발생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있었으며,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지역이 재난 취약성을 완화하고 있었다. 재난관리 역량의 조절효과의 경우, 협력이 재난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에 따른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감소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은 사회 공정성이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재난 취약성 및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의 실패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재난관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행위자간 협력과 사회적 공정성이 재난 취약성과 재난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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