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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미국의 통상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법으로 알려진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무역법, 1988년 종합무역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보호무역조치를 알아보고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치, 국가안보를 이유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한 무역규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보호무역 조치의 특성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맹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에도 미국의 무역규제의 압력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우리는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통상정책에 영향을 끼친 주요 입법례
Ⅲ. 트럼프ㆍ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의 전개와 활용
Ⅳ. 미국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평가 및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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