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학술저널
DBpia Top 10%
오류 신고하기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기존 저작권법에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저작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특정한 경우에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함이 합리적이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장차 창작자들과 전문가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파괴적 혁신 기술이다.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선선히 내어주는 행위가 장래에는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변화된 기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더라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자는 현재 논의는 저작자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재산권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 중 재산 규칙과 책임 규칙의 선택 문제를 동태적․가역적인 것으로 보는 유연성 규칙에 착안하여, 저작자에게 ① 옵트 아웃을 선언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던가, 혹은 ② 옵트 아웃을 선언하지 않은 채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는 대안 중 선택권을 부여한 후, 후자(②)의 선택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저작자에게 보상을 통하여 옵트 아웃을 선언하지 않고 잔류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704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