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과거와 미래 - 자본 정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

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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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효정 (뉴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41輯第1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41 - 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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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한 가운데, 미국 피지배 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세제의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국 CFC 세제가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FC 세제는 1962년 Subpart F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으며, 2017년 조세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을 통해 ‘글로벌 무형자산 저세율 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국외 유래 무형자산 소득(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 ‘세원잠식 및 조세 남용 과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가 추가되었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기업 대체 최저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목표를 자본수출과 자본유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당 세제들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거두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OECD의 BEPS 프로젝트 결과물인 Pillar 2가 미국의 CFC 세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며, 2025년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예상되는 조세정책 변화가 글로벌 조세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GILTI, FDII와 Pillar 2의 ‘적격소재지 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간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미국이 Pillar 2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CFC 세제가 단순한 조세피난처 규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경쟁 속에서 국가가 자본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CFC 세제가 조세피난처 규제, 자본유출 억제, 국내 투자 유인 등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정책 간 충돌과 실효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CFC 세제 개편은 단순한 조세회피 방지를 넘어 글로벌 자본 흐름과 조세정책의 전략적 역할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의 Pillar 2 불참이 국제조세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cent change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egime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within the context of the second term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ollowing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study strive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in terms of tax policy, in particular within the U.S. CFC frameworks by assessing its legislative developments, policy objectives, and effectiveness.
The U.S. CFC regulatory frameworks has undergone continuous revisions since the introduction of Subpart F in 1962. Notably, the Tax Cuts and Jobs Act (TCJA) of 2017 introduced significant measures, including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 and the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 marking the revolutionary shift in CFC regulations. In addition to them,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of 2022 introduced the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CAMT).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is study evaluates these prov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apital export and capital import dynamics, assessing whether they have effectively achieved their legislative objectives.
Furthermore, this study delves in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S. CFC regime and Pillar 2 of the OECD’s BEPS initiative, as well as the potential impact of the tax policy shifts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in 2025 through the lens of global tax landscape.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GILTI, FDII, and the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 under Pillar 2, and considers various scenarios in which United States were to choose not to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of Pillar 2.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FC regime is not merely a mechanism for regulating tax havens but also a strategic tool for managing capital flows in the context of global tax competition. Additionally, the study highlights the inherent policy discords and limitations in the U.S. CFC regime, which simultaneously pursues tax haven regulation, capital retention, and domestic investment incentives, often resulting in inefficacy and internal contradiction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gislative attempts of CFC frameworks should extend beyond a narrow focus on anti-tax avoidance and instead consider the broader role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nd strategic tax policy-making. In particular, it places an strong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a comprehensive policy response to the implications of U.S. non-participation in Pillar 2 on the global tax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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