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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법’ 개정과정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Process to the ‘Four Acts on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창의정책학회 창의정책 (정책연구) 창의정책 제10권
- 발행연도
- 2025.3
- 수록면
- 1 - 23 (23page)
- DOI
- 10.63834/pr.2025.10.1
‘교권 보호 4법’ 개정과정 연구
초록·키워드
본고는 2023년에 개정된「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두 달여 만에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킹돈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언론보도 자료를 다수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독자적으로 각각 흐르다가 S초 사건을 계기로 결합하게 되면서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향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문제의 흐름에서는 교권침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이 여야 갈등 가운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교권 보호 연구에서의 주장 일부가 미약하게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던 중 S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여파로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이르는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육법 외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적 측면 등에서도 주목할 만한 개정이라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독자적으로 각각 흐르다가 S초 사건을 계기로 결합하게 되면서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향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문제의 흐름에서는 교권침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이 여야 갈등 가운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대안의 흐름에서는 교권 보호 연구에서의 주장 일부가 미약하게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던 중 S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론의 여파로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이르는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교권 보호 4법은 교육법 외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적 측면 등에서도 주목할 만한 개정이라 볼 수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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