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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0
- 수록면
- 1 - 44 (44page)
- DOI
- http://dx.doi.org/10.33446/KJLS.77.1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고에서는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법학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야 정확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본고의 기준에 맞추어 법학과로 분류할 수 있는 대학이 2024년 9월 현재 61개라는 결과에 도달했다.
남아있는 법학과들을 분석한 뒤 대안 제시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현직 법학교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 법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아탑이라고도 불리는 대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과목이 문과 쪽에서는 신학(神學)과 법학(法學)이다.
예전에는 법을 전공하는 학부생을 일컬어 대체로 법대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단과대학 자체가 법과대학인 대학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단과대학 자체를 법과대학(법대)으로 유지한 대학이 흔하지 않다.
일단 로스쿨 도입 당시 많은 법과대학이 로스쿨로 바뀌었고, 현재는 로스쿨이 도입되지 않은 대학들 중 10개 대학 정도만 여전히 법과대학 명칭으로 존속하고 있다.
게다가 오랫동안 법정대학이라는 명칭을 유지해 오던 대학들도 최근에는 단과대학 명칭을 공공인재대학 등으로 바꾸어 법학과가 존치되고 있다.
그래서 이하 본론 부분에서 사용할 용어를 ‘법대’라고 해야 할지 ‘법학과’라고 해야 할지 ‘학부 법학과’라고 해야 할지 ‘법학부’라고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법학과’라고 지칭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도 있고 ‘일반대학원 법학과’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학부에서의 법학전공 학사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학부 법학과’ 또는 ‘법학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우선 ‘학부 법학과’의 현재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법학부의 학부 법학교육 및 로스쿨 설치대학에서의 학부 법학교육에 대해 논하였다. 그에 앞서 전국 법학과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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