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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1
- 수록면
- 185 - 202 (18page)
- DOI
- http://doi.org/10.53302/kjfp.2024.11.15.3.185
이용수
초록· 키워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검찰에서 실시한 심리생리검사 사건들 중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91건을 확인하여 피고인 자백 내용과 심리생리검사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검찰에서 시행 중인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정확성을 계산해 보았을 때, 모든 단계에서 90%가 넘는 정확률을 보였고, 이는 컴퓨터 자동채점 및 분석 프로그램이 기록한 정확성이나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에서 유사한 기법을 통해 검사하였을 때 보고했던 정확성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신호탐지론을 통해 민감도(d’)와 반응 기준(c)을 계산한 결과, 담당 검사관의 최초의견부터 대검찰청 소속 분석관 검토의견 및 최종의견에 이르기까지 3을 넘는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비교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자동채점 프로그램이나, 이전 연구 결과에서 보고한 값보다 더 큰 결과였다. 반응 기준의 경우, 대검소속 검사관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의사 결정을 수행하였으나, 컴퓨터 자동채점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더 관대한 판단 기준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검사관들의 경우, 판단불능률은 더 높았으나 컴퓨터 자동채점이 보여준 높은 오경보율 등의 오류가 더 작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자백 연구의 특성 상 실제보다 정확성이 과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할 지라도,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검찰에서 수행하는 심리생리검사의 성능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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