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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의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로부터 이주민 가운데 영주권을 소지하고 3년이 경과한 이주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어느덧 다섯 번의 지방선거를 치뤘다. 그러나 이주민의 투표율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율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서 이주민의 투표권이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주민의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민이 어떻게 투표권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이주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설문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이주민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개입이라는 두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원은 경제사회적 지위, 한국어능력을 중심으로, 개입은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 인식과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투표권을 가진 이주민 가운데 지난 선거에 한번이라도 투표한 이주민은 86.5%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에 많이 참여하였고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투표참여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과 정치참여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좋을수록 선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어에 어려움이 없는 집단에서 투표참여가 낮았던 것은 이들의 투표효능감이 낮았거나 선거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었다. 이를 통하여 이주민의 투표권이 사회적 통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투표효능감을 높이고 이주민 친화적인 선거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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