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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2017~2018)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이 부분적 요인에 집중한 반면, 이 연구는 발생적 인과기제분석 방법을 통해 정책의 인과적 메커니즘과 작용 조건을 과정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구조, 맥락, 행위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경로의존적 성향을 보이며, 이는 핀셋 규제지역 선정, 미온적인 보유세 강화, 모순된 다주택자 규제, 부분적 대출 규제, 그리고 미약한 공급 대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금융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정책 회피를 초래하여 반복적인실패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 전기, 회고록 및 언론 발언에 대한 내용 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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