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과의 관계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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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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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증언거부권 고지는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증인의 증인적격이 부정되거나 위증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관련하여 증인의 기대가능성, 증인적격, 그리고 증언거부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증죄 성립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증언거부권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고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및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와 증인의 권리 보장 및 위증죄 성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증언거부권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위증죄와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적 논의와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가 규정한 증언거부권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증언거부권 불고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적법절차 준수와 증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진술의 경우, 곧바로 위증죄 성립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한 자기부죄거부특권과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는 단순한 절차적 요건이 아닌 증인의 권리와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라 볼 수 있다.

Testimonial privilege is an important right of a witness to refuse to testify against himself or herself; a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is a procedural device to ensure that this right can be effectively exercised. However, i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is not notified, legal issues may arise regarding the witness's qualifications to testify or whether perjury has been committed. The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the witness's expectations, qualifications, and whether the witness's right to refuse to testify has been violated to determine whether perjury has been committed. Nonetheless, this has the potential to overly expand the discretion of judges and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Hence, this article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and the notification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guarantee of witnesses'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perjury. Thus, it proposes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refuse testimony system and strengthen legal stability related to perjury, thereby contributing to future legal discussions and system improvement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provision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related to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under Articles 148 and 14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doing so, it proposed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trengthen compliance with due process and the guarantee of witnesses' rights. In particular, it confirmed that false statements made without notice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should not be immediately denied the crime of perjury, but rather the legitimac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secured by guaranteeing the rights of witnesses through due process. In conclusion, in light of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under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ue process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is not a mere procedural requirement, but a key device to protect the rights of witnesses and the credibil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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