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 투자계약과 관련한 미국 하급심 법원의 판단 및 FIT21 법안을 중심으로

류경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9 - 55 (4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가상자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입법을 한 EU, 그리고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이원적 규제를 도입한 일본과 달리 미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보장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보여 온 그 동안의 태도를 보면 가상자산에 대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 규제에 편입시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Ripple 등 가상자산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권성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돌아갔고, 일부 법원은 이러한 규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가상자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가상자산친화법안으로 평가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안(Financial Innovation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이하 FIT21)”이 2024. 5. 22.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재선에 성공하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처럼 가상자산 규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엄격한 규제, 위험성 우려 등 가상자산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규제 태도에 비추어 이러한 최근 미국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달라진 미국의 규제 현황을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SEC 규제와 관련한 행정·사법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명령을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규체를 펼치고, 이에 Ripple 사건 등 소송을 통해 이루어진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보았다. 결국 미국의 투자계약 개념 역시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법원은 가상자산 그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데 어느 정도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상자산 판매와 거래 행위를 둘러싼 각종 환경, 소위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개의 가상자산별, 행위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규제 불명확성에 대한 대안으로 FIT21 법안이 발의되어 하원을 통과하였고, 이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 영역에서만큼은 투자계약 개념을 증권의 개념에서 삭제하고, Howey 테스트 대신 이른바 탈중앙화테스트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의 특성에 보다 부합하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규제 현황을 살펴본 이 글이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그로 인한 규제의 공백을 메우고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이후 가상자산기본법을 통해 완전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Unlike the EU, which has enacted comprehensive legislation on virtual assets, and Japan, which has introduced a dual regulatory system through amendments to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nd the Payment Services Act, the United States has yet to establish a clear regulatory framework for virtual assets. The stance demonstrated by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and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 cautious and strict approach to regulating virtual assets. However, the SEC’s efforts to incorporate most virtual assets into securities regulation and impose active sanctions have faced opposition from virtual asset industry players such as Ripple, shifting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virtual assets qualify as securities to the courts. Some courts have even questioned the validity of such regulations. In an effort to resolve regulatory uncertainty and foster the growth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 regarded as a pro-virtual asset bill, passed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n May 22, 2024. Furthermore, Donald Trump, who pledged to strategically stockpile Bitcoin held by the government, ease regula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s, and position the United States as the capital of virtual assets, was elected President. This indicates a shift in the U.S. perspective on virtual asset regulation. Given the U.S.'s historically strict and risk-averse regulatory stance toward the virtual asset industry, these recent developments in U.S. virtual asset regulation are likely to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This article examines recent changes in U.S. regulatory trends, focusing on securities determinations, and analyzes administrative, judicial, and legislative aspects related to SEC regulation. It reviews the Biden administration’s executive order and other proactive regulatory measures regarding virtual assets, as well as the lower court decisions arising from lawsuits such as the Ripple case. Ultimately, the concept of an investment contract in the U.S. cannot be judged unilaterally. Notably, courts seem to share a common position that virtual assets themselves are not securities. Consequently, judgments on virtual assets must consider various factors surrounding the sale and trading of such assets—the so-called “ecosystem”—and must be made on a case-by-case basis, accounting for individual assets and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to this regulatory ambiguity, the FIT21 Act was proposed and pass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Act seeks to introduce regulations more aligned wi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assets by removing the investment contract concept from the definition of securities in the digital asset domain and adopting a so-called decentralization test in place of the Howey Test. This article, which examines the current regulatory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assumes that virtual assets are not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nd in order to fill the regulatory gap resulting from this,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nd I hope that it will be of some help in establishing virtual asset regulations in Korea, which is attempting to establish a complete regulatory system through the Virtual Asset Basic 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