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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49 - 72 (24page)
DOI
https://doi.org/10.38084/202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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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국사회의 갈등지수가 OECD 국가 중 ‘매우 심각’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조를 넘는다. 특히, 최근 공공갈등은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고, 빈번하게 발생하며 갈등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갈등을 초기부터 관리해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등이 민원 건수 등을 토대로 갈등조기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 건수 위주로는 복잡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각종 공공갈등 전반을 감지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환·곡물·지진 등 타 분야에서 어떤 지표와 기준치를 토대로 조기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공공갈등과 관련해서도 각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공공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있는지, 각 지표들이 어떤 기준치를 초과해야 공공갈등으로서 대응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결과, 공공갈등을 파악, 대응하는 다양한 부처에서 활용 중인 각종 지표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 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들 점수의 합산을 통해 조기경보가 필요한 공공갈등 이슈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정기적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지표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량적 시스템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시스템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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