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시대의 기후전환정책 - 탄소차액계약(CCfD) 제도의 국제통상법적 검토 및 시사점

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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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7호

발행연도: 2025.5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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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탄소중립적인 산업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기조와 맞물려, 이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한 정부 주도하의 보조금 지원 조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의 IRA 도입 이후 국가 주도하 재생에너지, 저탄소 기술, 청정수소 등 탈탄소 전환을 위한 분야에서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은 규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인센티브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의 탄소가격제도만으로는 탄소 가격의 변동성, 기술 투자 회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인해 고비용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감축량 확보와의 연계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고안된 정책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는 EU를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K-ETS 하 무상할당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저탄소 산업 전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CCfD 제도 도입을 연구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CCfD 제도의 국제통상법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현 기후정책의 핵심 수단인 주요 탄소가격제도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각 제도가 지닌 실효성과 한계를 검토한 후, CCfD의 구조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및 정책적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독일, EU 등 CCfD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제4장에서 각 사례가 제기하는 국제통상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의 산업･통상 환경을 고려하여,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CCfD 설계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Since the COVID-19 pandemic, economic recovery has increasingly emphasized a sustainable, equitable, and carbon-neutral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line with this shift, government-led subsidy measures to support the green transition have expanded significantly since 2020.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has triggered a global subsidy race in sectors such as renewable energy, low-carbon technologies, and clean hydrogen, marking a shift in climate policy from regulation-centered approaches to incentive-based economic strategies. However, existing carbon pricing mechanisms have faced criticism for their limited effectiveness in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high-cost, low-carbon technologies due to carbon price volatility and uncertainties in investment return. More fundamentally, they have been criticized for lacking a strong linkage to actual emission reduction outcomes.
Amid these trends,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 have emerged as a key policy instrument, particularly within the European Union. In Korea, where free allowances under the K-ETS are expected to be gradually phased out, CCfD is being considered as a viable alternative to reduce market uncertainty and promote private-sector investment in low-carbon transi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legal risks and policy implications of CCfD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while providing policy design recommendations that both minimize WTO-related risks and enhance the instrument’s effectiveness. Chapter 2 outlines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key carbon pricing mechanisms, evaluating their strengths and limitations, and ana- lyzes how CCfD differs from existing instruments. Chapter 3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CCfD implementation in the Netherlands, Germany, and at the EU level. Chapter 4 examines the WTO legal implications of each model. Finally, Chapter 5 discusses policy design recom- mendations for Korea that align with its industrial and trade context while minimizing the risk of trade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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