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테러의 위험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 - 미국의 테러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정인; 정현

doi:http://dx.doi.org/10.15335/GLR.2024.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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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정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71 - 320 (50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4.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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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d of May 2024, property damage worth more than 100 million won has occurred 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sewage balloons blown up by North Korea, and some balloons contain detonators, threatening the safety of citizens. Accordingly,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we attempted to explore domestic legal responses and improvement measures. Chapter II examined the definition of terrorism and whether North Korean filth balloon terrorism belongs to this category. Terrorism includes acts of violence that cause fear for political and social purposes. North Korea's filth balloons can be classified as 'soft terrorism' and are gradually developing into serious threats including explosives, so it is time for an active state response to them. Agreements on countering terrorism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e the Chicago Convention (guaranteeing aviation safety and airspace sovereignty), the Tokyo-Hague Convention (prevention of crime and kidnapping in aircraft), and the Montreal Convention (regulation of aircraft safety threat behavior), so if you want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you can treat the filth balloon issue as an unauthorized aircraft safety threat. Nevertheless, Korea's current laws can regulate filth balloons while showing limitations, but organizations weighing less than 2kg are not subject to regulation, so there are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m with criminal law and aviation safety law, and North Korea's actions can be considered terrorism even under the Anti-Terrorism Act enacted in 2016, but it is difficult to prove intent and purpose. In this case, no proof of intention and purpose is required, and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e United States seeks to obtain implications from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at can respond to terrorism. III. As an anti-terrorism law, the United States is strengthening sanctions and penalties for terrorists through the Patriot Act and the Anti-Terrorism Act.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Homeland Security Act, there is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specializes in border security and terrorism responses, and in ensuring due process and rights, a legal system that protects citizens' rights and privacy in emergencies should be maintained. As a result, Korea also needs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can regulate balloons of all weights in the Aviation Safety Act, including them as ultra-light flying devices, and to strengthen the terrorist response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ompensation and emergency response system. Most importantly, diplomatic efforts need to agree to stop hostile activities through inter-Korean dialogue,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efense system to establish a defense net and detection system in border areas.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North Korea's ac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never such actions occur, and to further strengthen diplomatic pressure. The security of citizens is threatened by filth balloon terrorism, which goes beyond simple psychological warfare.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a quick compensation and response system for damage, and solve problems through international law and diplomatic dialogue. In the long run, preventive measur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measures to protect residents should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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