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방지에 관한 소고: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입법정책 개선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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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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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9 - 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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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행위가 폭증하여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정부는 2022년 이래 매년전세사기 대응방안을 내놓았고, 국회도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세사기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령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지원강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앞 부분에서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 법이 전세사기에 대한 사후적 대처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방안의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안으로는 우선 공인중개사의 의무 측면에서, 중개목적물의 시세정보나관리비 등 세부항목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의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 측면에서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등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미리 알려 경고하도록 한다면 전세사기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좀 더 책임감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원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시행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개선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cases of rental fraud has skyrocketed, resulting in numerous victims. The government has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gainst rental fraud every year since 2022,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also enacted a special law on rental fraud in 2023 to actively respond to it, but rental fraud is still ongoing. In this situation, the recently revised Act on the Prevention of Damage Caused by Rental Scams has been implemented.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countermeasures against rental scams every year since 2022, and the The revised law focused on addressing the shortcomings in the system, such as strengthening support for victims of rental fraud. In the previous section of this study, we looked a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Rental Fraud Victims Act, and as the law focuses on ex-post measures against rental fraud, we also identified the need for more fundamental and preventive measures to prevent rental fraud. As for policy improvements to prevent lease fraud,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dutie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duty to confirm and explain details such as market price information and management fees of the property to be brokered.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authority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it is believed that allow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to directly view information such as the landlord's tax delinquency will help reduce the risk of lease fraud by allowing them to warn the brokerage client in advance. In addition, the exclusive brokerage contract system can be used to encourage real estate agents to perform their brokerage duties with more responsibility, and the amount of damages liability guaranteed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can be increased to increase the amount of money that can be recovered by the brokerage client in the event of damage. It is desirable to curb the occurrence of additional damage caused by lease fraud by actively introducing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that can prevent lease fraud in advance, 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recently revised Lease Fraud Victi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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