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영국⋅일본⋅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현; 임준홍

doi:https://doi.org/10.21447/jusre.202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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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정현 (충남연구원) 임준홍 (충남연구원)

저널정보: 도시정책학회 도시정책연구 도시부동산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67 - 89 (23page)

DOI: https://doi.org/10.21447/jusre.2024.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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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vacant house management projects. The issue of vacant houses is intensifies, necessitating comprehensive overhaul in vacant house surveys, redevelopment planning, demolition and utilization, and information system operations. Through an in-depth review of domestic laws and systems, analyzing vacant house management initiatives in Chungcheongnam-do, and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best practices from the UK, Japan, and Canada, this study suggests key measures, including systematic surveys, efficient demolition and enforcement, tax incentives, special provisions for redevelopment, and expanded vacant house information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reforms based on practical issues identified on-site and explores ways to encourage private sector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An integrated approach and continuous policy monitoring are essential to resolving the vacant house problem. Implementing the proposed measur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ongterm solutions and restore economic and social vitality to local communities.

#빈집 #빈집정비사업 #제도개선 #실태조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Vacant House #Vacant House Management Projects #Policy Improvement #Vacant House Status Survey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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