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지원체계와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법체계 개선이란 무엇인가?

아동 및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기존 법률들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수정하고, 전체적인 법적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Q: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법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관련 법률 간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기준 등 개념 정의가 불일치하여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성과 선별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체계적인 법률 정비와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김훈

doi:10.30933/KPLLR.2025.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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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훈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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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아동복지 내지 청소년복지는 여러 복지 분야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UN 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되고, 복지의 현대적 의미가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인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게 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법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복지의 법적 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의 아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아동복지의 공공성이 점차 감소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약화되고 있다.
일관된 법적 · 행정적 체제를 구축하고, 책임부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통일된 전달체계와 통합적 접근방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소년(9∼24세)의 경우에 인권보장과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諸사회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 법체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강화하고 광범위한 사회복지를 실현하며, 좁게는 사회적 기본권의 바탕을 둔 선별적 및 보편적 복지를 지향함에 있어 그 논의를 해 본다. 이는 다양한 정부정책의 통합과 각 부처(서)별 상호교류의 원활한 법제의 체계 및 문제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n our country, child welfare and youth welfare has not been a field that has received much social attention compared to other welfare fields. However,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signed and the modern meaning of welfare shifted from provider-centered, charitable welfare to demand-centered, customized welfar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began to spread. A consensus that children’s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has been formed, and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However, in reality, the legal basis for child welfare is weak because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legal research on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Moreover, due to the recent decline in the child population, the public nature of child welfare is gradually decreasing as it is being pushed down in priority in policy decision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child welfare is also weakening.
It can be seen that the foundation of child welfare should be to establish a consistent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clearly designate responsible departments, and form a unified delivery system and integrated approac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d- to long-term policies to guarantee the rights of children in general as well as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focusing on the four basic rights of children: the right to survival, the right to development, the right to protection, and the right to participation, an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se policies. Our child welfare law system is designed to integrate various government policies and facilitate smooth interaction between departments. We will examine the legal system and learn about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in our country.
This paper aim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by examining the child welfare and adolescent welfare legal systems, ultimately realizing broad social welfare, and narrowly pursuing selective and universal welfare based on basic social rights, while identifying the differences and pointing out the problems.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Law) #아동의 권리(Children′ Rights) #청소년복지법(Youth Welfare Law) #청소년복지지원법(Youth Welfare Support Act) #법체계 개선(Reform of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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