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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화됨에 따라 예산 지출의 정당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업 수행 시 재정책임성을 강화해야 하며,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책임성을 전문적 책임성과 민주적 책임성으로 구분하여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전문적 책임성에 건전성과 효율성, 민주적 책임성에 투명성과 효과성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의 네 가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의 제한성, 둘째, 예산편성 과정의 사각지대 존재, 셋째, 기준 재정공시와 실제 행사･축제 예산 간의 괴리, 넷째, 성과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미흡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총액한도제의 내실화, 재정효율성 검토의 사각지대 해소, 실제 행사･축제 경비 공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재정 효과성･효율성과 연계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첫째,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의 제한성, 둘째, 예산편성 과정의 사각지대 존재, 셋째, 기준 재정공시와 실제 행사･축제 예산 간의 괴리, 넷째, 성과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미흡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총액한도제의 내실화, 재정효율성 검토의 사각지대 해소, 실제 행사･축제 경비 공시를 통한 투명성 강화, 재정 효과성･효율성과 연계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등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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