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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 법체계는 교제폭력을 일반적인 폭력범죄로 취급하고 있어 교제폭력 피해자는 법적 보호장치 없이 재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시도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가정 보호를 핵심가치로 삼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본질적인 한계와 교제관계 개념 정의의 난점으로 인해 입법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교제폭력 대응 입법의 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친밀관계 내 폭력의 특성과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교제폭력범죄는 친밀관계 내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교제폭력범죄를 규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보호사건절차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를 교제폭력범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핵심가치와 체계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법목적에서 가정 보호를 삭제하고, 보호사건절차를 예외적 절차로 전환하며, 임시조치를 형사재판을 전제로 하는 형사절차상 제도로 개편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제관계의 개념은 주관적으로 애정관계 또는 성적 관계에 기반하고 객관적으로 지속적이고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성이 형성된 관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본 논문은 이러한 체계적 개편을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내 폭력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로 전환하고 교제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교제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제폭력 대응 입법의 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친밀관계 내 폭력의 특성과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교제폭력범죄는 친밀관계 내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장하여 교제폭력범죄를 규율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보호사건절차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를 교제폭력범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의 핵심가치와 체계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입법목적에서 가정 보호를 삭제하고, 보호사건절차를 예외적 절차로 전환하며, 임시조치를 형사재판을 전제로 하는 형사절차상 제도로 개편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제관계의 개념은 주관적으로 애정관계 또는 성적 관계에 기반하고 객관적으로 지속적이고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성이 형성된 관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본 논문은 이러한 체계적 개편을 통해 가정폭력처벌법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내 폭력 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로 전환하고 교제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교제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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