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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의 투찰 유인에 관한 연구: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Bidding Incentives in Competitive Bidding for Desired Quantity: Focusing on Collusion Cases in Public Procurement A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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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의 투찰 유인에 관한 연구: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의 투찰 유인과 낙찰 결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담합 사건에서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희망수량 경쟁 입찰제가 적용된 공공조달 입찰 담합 사례에서 투찰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낙찰가격 결정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특정한 가정들이 성립할 경우 세 가지 방식 간 투찰 유인에는 차이가 있지만 낙찰가격은 모든 방식에서 예정가격과 유사하며, 특히 일반적인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나 국내 공공조달 입찰에서 활용되는 ‘최저가격’ 방식에서는 가상적 경쟁입찰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에 근접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한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담합 입찰의 낙찰가격과 가상적 경쟁입찰 낙찰가격 간 차이가 없거나 미미할 수 있는 만큼 경쟁제한성판단 시 입찰·산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정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조달 입찰에서의 예정가격 산정방식, 계약가격 조정방식 등이 입찰 참여자들의 투찰전략에 영향을 미쳐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적용된 공공조달 입찰 운영 및 입찰 담합 사례에서의 경쟁제한성 평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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