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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현행 유보통합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 방안으로 우선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법(안) 제정과 기존 법률의 통합·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사 자격 기준의 통합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과 보육교사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시설기준의 통합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유보통합을 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무상교육·보육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기대한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을 넘어 영유아 발달중심의 범국가적 지원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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