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7집
- 발행연도
- 2025.5
- 수록면
- 99 - 123 (25page)
- DOI
- 10.56544/JBLR.2025.05.77.99
이용수
초록· 키워드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관여자의 목격진술이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실황조서, 실황조사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으며,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외국 거주 참고인과 전화통화 후 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13조 제1항 진술기재서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개별적 검토설은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이 수사관여자의 목격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일반에 적용된다거나, 참고인의 진술이 일부 포함된 수사보고서에는 모두 제313조 제1항 진술기재서류 요건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위 판결들의 적용범위를 실제 취지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한다.
이 논문은 수사보고서가 제313조 제1항 진술서의 일종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각종 조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우회로로 악용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보고서 자체가 갖는 진술서로서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은 상해진단서를 수사보고서상의 진술로 대체하는 데 소극적인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할 뿐,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목격진술’ 일반으로 확장해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일반에 진술기재서류 요건을 적용하는 식의 무리한 이론 전개 없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재전문서류 판례로 적절히 통제하는 길도 열려 있다. 판례가 인정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진술서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여전히 수사보고서에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간결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 논문은 수사보고서가 제313조 제1항 진술서의 일종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각종 조서에 대한 전문법칙의 엄격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우회로로 악용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보고서 자체가 갖는 진술서로서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해부위에 관한 수사보고서’ 판결은 상해진단서를 수사보고서상의 진술로 대체하는 데 소극적인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할 뿐,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목격진술’ 일반으로 확장해 모두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일반에 진술기재서류 요건을 적용하는 식의 무리한 이론 전개 없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재전문서류 판례로 적절히 통제하는 길도 열려 있다. 판례가 인정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진술서에 관한 기본 원칙들이 여전히 수사보고서에 적용된다고 보는 편이 간결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다.
#수사보고서
#진술서
#전문법칙
#증거능력
#재전문서류
#investigative report
#hearsay rule
#admissibility
#Article 313(1)
#double hearsay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글
- II. 수사보고서의 개념
- III. 수사보고서의 법적 성격
- IV. 전문법칙을 우회하기 위해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통제 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151-25-02-093114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