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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한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학문이다.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생명공학의 한 분야로서, 기존 산업을 넘어 화학･환경･에너지 등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인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 시행 예정이다.
이 연구는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연구개발, 장비확보, 인력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에 대한 법령 간 중복 해소를 위한 제도 통합 또는 위계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 귀속,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 법적 개념 명확화와 관련 법안 간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바이오파운드리 지원 체계를 공공·민간으로 구분해 정책 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넷째, 연구개발 지침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 강제력 부여 및 실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장관 권한의 효율적 위탁을 위해 위임·위탁 규정의 확대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가 차원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5년 시행 예정이다.
이 연구는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연구개발, 장비확보, 인력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에 대한 법령 간 중복 해소를 위한 제도 통합 또는 위계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 귀속, 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 법적 개념 명확화와 관련 법안 간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바이오파운드리 지원 체계를 공공·민간으로 구분해 정책 범위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넷째, 연구개발 지침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 강제력 부여 및 실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장관 권한의 효율적 위탁을 위해 위임·위탁 규정의 확대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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