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 ⎯ 미국 FTX 사건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이란 무엇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은 고객들이 거래소에 예치했던 자산을 별도로 분리 관리하지 않고 유용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동시다발적인 출금 요청(뱅크런)이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다.

Q: FTX 파산 사건은 전통적 도산법 체계에 어떤 구조적 난제를 드러냈는가?

연구 결과, FTX 파산 사건은 고객 예치 자산 분리 의무 불이행, 국제 관할권 충돌, 암호화폐 자산 평가의 불안정성, 그리고 회생에서 청산으로의 구조 전환이라는 네 가지 구조적 난제를 전통 도산법 체계에 드러냈다. 이는 가상자산 기업 파산이 기존 법률에 던지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김진오; 김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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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오 (충북대학교) 김광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62輯

발행연도: 2025.5

수록면: 161 - 22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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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패권의 부작용이 초래한 ‘탈(脫)신뢰’의 공백을 채우며 성장해 온 비트코인·가상자산 시장은 2022년 11월 FTX 붕괴와 함께 한순간에 신뢰의 바닥을 드러냈다. 이 글은 FTX 사건을 해체해 미국 파산법 Chapter 11·Chapter 7이 디지털 금융 붕괴를 흡수해 낸 과정을 추적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도산법 체계의 개선안으로 연결한다. (1) 관할 집중의 필연성: 미국 파산법 제362조 automatic stay와 이후 Co-operation Agreement는 미국·바하마에서 따로 진행되던 과정을 단일 절차로 묶어 “동일 등급-동일 비율” 분배를 가능케 했다. (2) DIP 하이브리드의 현실성: 엔론의 구조조정을 이끈 John J. Ray III를 외부 CEO 겸 DIP로 투입함으로써 “경영진 교체 ＋ DIP 유지” 모델이 실제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3) 시가-실질가 분리: 델라웨어 법원은 crypto-blockage discount를 최초로 도입하여, 한 곳에 몰려있던 토큰 가격의 거품을 없애고, “시가 ≠ 공정가”를 명문화했다. (4) 회생계획의 계량적 우위: Appendix D Liquidation Analysis는 Chapter 7 전환 시 10억 달러 이상 회수액이 감소함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제1129조(a)항(7)호 best-interests 테스트를 통과했고, 2025년 1월 140억 달러 규모의 Chapter 11 인가를 견인했다.
이어 이 글은 한국 「채무자회생법」이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에 직면할 경우 노출될 취약성을 진단하고 다섯 가지 입법·실무 처방을 제시한다. (1) 고객예치 가상자산의 신탁·제외재산 명문화를 통한 도산절연(隔離), (2) 평균·가중평균 시세 등을 반영한 다중 평가기준일 및 블록체인 포렌식 기반 환가 가이드라인, (3) ‘가상자산 도산 전문가 풀’ 구축과 공동관리인 투입, (4) Chapter 15 방식의 국제공조 도산 절차 즉시 발동 체계, (5) 현물＋현금 혼합 배당, 프리패키지드 회생, 회생↔파산 스위치 조항 등 절차 다양화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FTX 사건은 “코드는 신뢰를 설계하지만 파산의 카오스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환기한다. 신뢰 회복의 최종 방화벽은 도산법이며, 제안된 개혁안은 우리나라가 ‘크립토 리먼’의 재발을 막고 가상자산을 신뢰 가능한 금융 인프라로 전환시키기 위한 규범적 설계도로 기능할 것이다.

The Bitcoin and virtual asset markets, which had grown by filling the trust vacuum created by the side effects of dollar hegemony, saw their fragile foundation of trust collapse instantly with the downfall of FTX in November 2022. This article deconstructs the FTX incident and traces how U.S. Bankruptcy Law—particularly Chapter 11 and Chapter 7—absorbed the collapse of digital finance, ultimately linking the findings to proposed reforms in South Korea’s insolvency regime. First, it highlights the necessity of jurisdictional consolidation: U.S. Bankruptcy Code §362’s automatic stay provision and the subsequent Cooperation Agreement integrated the separately proceeding cases in the U.S. and the Bahamas into a unified procedure, enabling pro rata distributions under the principle of “equal class–equal ratio.” Second, it demonstrates the practical viability of a DIP hybrid model: by appointing John J. Ray III—who led Enron’s restructuring—as external CEO and debtor-in-possession, the model combining management replacement with DIP continuity proved functional. Third, the article analyzes the legal recognition of crypto-specific asset valuation: the Delaware court introduced the concept of a crypto-blockage discount for the first time, removing price bubbles caused by token concentration and formally declaring that “market value ≠ fair value.” Fourth, it examines the quantitative superiority of the confirmed reorganization plan: Appendix D’s liquidation analysis projected a loss of over $1 billion if converted to Chapter 7, satisfying the best-interests test under §1129(a)(7), and ultimately supporting court approval of the $14 billion Chapter 11 plan in January 2025.
The second half of the paper diagnoses the vulnerabilities of Korea’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the face of a virtual asset exchange insolvency and proposes five legislative and procedural remedies: (1) bankruptcy-remote treatment through codified trust and asset segregation for customer-deposited virtual assets; (2) multiple valuation dates and token liquidation guidelines incorporating weighted-average prices and blockchain forensics; (3)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pool of virtual asset insolvency experts and co-trustee appointment; (4) a fast-track mechanism for initiating cross-border insolvency cooperation under a Chapter 15-type framework; and (5) procedural diversification through mixed distributions (in-kind and cash), prepackaged reorganizations, and convertible reorganization-bankruptcy clauses.
Ultimately, the FTX incident serves as a sobering reminder that “code may engineer trust, but it cannot control the chaos of bankruptcy.” The final firewall for restoring trust lies in insolvency law. The reforms proposed herein offer a normative blueprint for South Korea to prevent a recurrence of a “Crypto-Lehman” and to transform virtual assets into a credible financial infrastructure.

#가상자산 거래소 #FTX 사건 #미국 파산법 #자동중지조항 #도산법 #Virtual Asset Exchange #FTX Case #U.S. Bankruptcy Code #Automatic Stay Provision #Insolvenc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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